사전환경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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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과장 조회 33회 작성일 2020-10-09 14:55: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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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기타 사전재해, 신탁등기

사전재해, 사전환경 영향성 검토, 사건환경영향평가 및 재건축 조합등이 신탁등기 비리 등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한 피해 사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수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한해 요청하시면 강의교재를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탁등기 같은 경우 전국의 모든 재건축 조합에서 예외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랜드하나]2017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진창환 기본7강:환경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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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위법사항 미온적…‘불만 폭발’ 평택시 토진리 소재 고려수산(주) 사전환경성검토 ‘불이행’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424-36번지 소재 고려수산주식회사가 공장을 신축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한 채 공장을 신축해 운영중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려수산주식회사 인근 농가는 공장과 농가의 경계선에 불법으로 쌓아 놓은 8m에 달하는 높은 옹벽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농가 주민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재 불법으로 쌓아 놓은 옹벽이 지속적으로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공장 건축물은 농가 경계선에 2m 정도에 불과하고 각종 대형 시설물을 설치해 놓아 소음에 시달리고 옹벽에 갇혀 있어 감옥아닌 감옥살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 관할 관청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심의한 사전환경성검토에는 최대성토고 경우 2,5M 이하로 조성하되 옹벽사용은 지양하고 자연사면 등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고려수산 주식회사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심의 결과 건축물 입지시 연접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부지 경계에 최소폭 5M 이상의 완충·차폐기능의 녹지공간에 2열 이상으로 교·관목을 혼합해 밀집식재를 하도록 했다.

특히 공사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초과시 저감방안등을 마련,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려수산 주식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무시한 채 공장을 신축해 운영중에 있어 인근 농가만 수년 동안에 걸쳐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2016년 1월27일자로 경기도청 감사실에 직무감사 요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경기도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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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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