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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로또의신 조회 3회 작성일 2020-09-15 11:01: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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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인성교육][코로나19 이후] 9852강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지원금 회수 실효성(3_3)

질문 :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내어놓을 때 같이 하는 부분이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거나 아니면 받았지만 기부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세액을 공제해주겠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매우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회수하려고 대체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강의 일자 : 2020.04.25 기흥 / 정법시대 : 02-227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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